호주 정부는 2026년 9월 4일 Graduate Diploma of Management (Learning)(BSB80120, 이하 GDML) 과정에 신규 유학생이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도입된 과정 취소 권한을 처음 쓴 사례이고, 2026년 10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발표 내용과 정부가 밝힌 이유, 영향을 받는 사람, 상황별로 확인할 점과 선택지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조치의 배경은 1편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 시행일(10월 5일) 전후로 안내가 바뀔 수 있어 갱신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는 BSB80120 한 과정에만 적용되고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정을 시작한 학생은 현재 제공기관에서 수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비자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니 등록 이민 대리인과 상담하고, 이 글은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교육 분야 차관보(Assistant Minis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가 유학생 교육법(ESOS Act)에 따라 이 과정의 CRICOS 등록을 정지·취소하는 법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새로 도입한 과정 취소 권한의 첫 사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새 입학허가서(CoE) 발급
- 신규 유학생 등록
- 아직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유학생의 개시
- 현재 제공기관에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이 학생들에게 과정을 계속 제공할 수 있고, 학생이 수료하거나 그만두면 그 제공기관의 CRICOS 범위에서 과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ASQA가 안내합니다.
- "10월 5일까지 시작했는지"의 정확한 기준일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달라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교육부의 학생용 안내와 제공기관 통지로 확인하세요.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을 유학생에게 제공하던 VET 기관은 400곳이 넘습니다(452곳으로 보도). 이 조치는 다른 Graduate Diploma 과정이나 일반 디플로마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부가 밝힌 이유
정부(교육부 장관실 보도자료)는 이 과정이 체류를 유지하려는 비진정 학생의 국내 전환(onshore transfer)에 쓰였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고, 높은 학생비자 거절률과 과정 미수료율과도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육 부문의 신뢰(integrity)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며, 이 과정을 선택한 모든 학생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편 이 조치에 대해 진정한 학생과 성실한 제공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 대리인의 비판도 보도되었습니다.
3. 누가 영향을 받나요?
| 상황 | 안내되는 내용 | 확인할 것 |
|---|---|---|
| 이미 GDML을 시작한 학생 | 현재 제공기관에서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의 통지, 비자 조건(내무부 안내) |
| 입학허가서(CoE)는 받았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생 | 10월 5일 이후에는 제공기관이 시작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제공기관에 학비 환불과 대체 과정을 문의 |
| 등록을 준비하던 학생 | 10월 5일부터 새 CoE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과정 검토, 이민 대리인 상담 |
| 제공기관과 유학 에이전트 | 신규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이 과정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영향받는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요구됩니다. | ASQA와 교육부 안내 |
4. 상황별로 확인할 것과 선택지
아래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지이지 추천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비자 만료일, 학업 계획, 이민 목표에 따라 달라서 개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미 과정을 시작했다면: 현재 과정을 계속하고 제공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학생비자 조건(출석, 학업 진행 등)은 이 조치와 별개로 계속 적용됩니다.
- 시작 전에 영향을 받았다면: 제공기관에 학비 환불 방법과 대체 과정을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제공기관이 폐업하거나 과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학비를 보호하는 Tuition Protection Service(TPS, 학비 보호 서비스)와 유학생 교육법의 환불 규정이 관련될 수 있으니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다른 과정을 검토한다면: 과정마다 입학과 비자 요건이 다릅니다. 학생비자 심사에서는 학업 목적과 과정 선택의 타당성이 함께 살펴지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이니, 이 과정을 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자 상황이 걸려 있다면: 비자 만료일이 가깝거나 체류 계획이 걸려 있다면 등록 이민 대리인과 먼저 상담하세요. 환불 지연이나 계약 분쟁은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주고받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5. 신규 유학생 계획 수준(NPL)과의 관계와 참고 자료
이 조치는 유학생 규모를 관리하는 신규 유학생 계획 수준(National Planning Level, NPL)과는 별개입니다. NPL은 2026년 295,000명이었고 2027년에도 295,000명으로 유지된다고 교육부와 정부가 2026년 7월에 발표했으며, 정부는 NPL이 유학생 수의 상한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번 GDML 조치는 특정 과정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 2026 호주 정착기 (nextwithji). All rights reserved.